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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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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원칙 및 용어

회의의 종류

시기에 따라 = [정기회]화 [임시회]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 소집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
  • 회의 일수 및 회기
    •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성에 따라 = [본회의]와 [소위원회]

  •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 심의·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

다수결의 원칙

  •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적우위를 이용하여 설득의 노력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소수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족수의 원칙

  • 정족수란 합의제기관의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로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 수를 말한다. 일반적인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다.
  •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 일반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정족수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다.
    • 특별의결정족수는 특히 신중성이 요구되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 많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기 계속의 원칙

  •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한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회기로 넘겨서 처리 해야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공개의 원칙 -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방청객은 회의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시 사용하는 용어

의제, 안건, 의안

  • 의제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이다.

의사일정

  • 의사일정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당일에 혼란 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와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질의와 질문

  •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표결과 의결

  •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건의 제안

  • 안건의 제안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연서로 발의한다. 안건은 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 공문(의안발의서)
    •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날인서

안건의 접수

  •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무처리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안건의 처리

  •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 회의 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대신할만한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대개 최연장자 및 학교장으로 한다)
  •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7일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긴급을 요하는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

회의진행과 관련 참고 사항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 안건처리

  • 상임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경우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먼저 심의·자문하게 한다. 다음에 이 사실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본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소위원회 일정을 보고 받아야 한다.

소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 자료 조사 기구이므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의안의 철회

  • 의안의 철회란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안건을 사후의 사정 변경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철회 가능 대상은 위원장의 제의, 위원 또는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이 해당된다. 철회권은 안건의 제안자라면 누구나 갖는다.
  • 철회 방법은 일정 양식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 안건의 제목과 요구자가 서명, 날인한 철회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발의자가 2인 이상이었다면 모든 발의자가 찬성해야 하며, 일부 발의자의 명의로 제출할 수 없다.
  • 철회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가능하다. 안건이 소위원회 회의 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라면 소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회의에 계류중인 경우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000안 철회 동의건”의 식으로 안건 상정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하거나, 안건상정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한다.

회의진행과 관련 참고 사항

회의결과의 이송

  • 이송자(주로 위원장)는 학교장에게 결과를 이송한다. 이송기간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회의록의 작성

  •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