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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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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0 ~ 현재

연혁 2000 ~ 현재
2015.10.3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058호)
-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
※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 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 규정 마련(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
2013.2.28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3750호)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되는 운영위원회의 관한 사항
2011. 9.20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3626호)
- 소규모학교 구성 비율, 위원의 당해 학교와 거래시 자격상실 조항
- 학부모 경비 부담시 사전 의견 수렴
- 학생대표의 학생 생활 관련사항 학생 의견 수렴
- 소위원회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2011. 3.18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2011. 3. 18.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록 공개
- 학부모, 학생, 전문가 참여 조항 신설
- 학생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 위원 구성 비율 자율화 조항 신설 등
2007. 07. 27 초중등교육법 개정(2008.3.1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전문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규정신설
2002. 0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2000. 0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1995 ~ 1999

연혁 2000 ~ 현재
1999. 0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1998. 0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6. 0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5. 08. 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 0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