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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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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 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위원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 ~ 8 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 12 명
1,000명 이상 13 ~ 15 명

위원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당해연도의 3월1일현재(입학예정자 포함) 학생수로 함.【학생수 변동에 따른 정수 변동시 반드시 규정(정관)개정

운영위원 구성비율

위원의 구성비율은 정수 범위내에서 당해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

운영위원 구성비율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 ~ 8 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 12 명
1,000명 이상 13 ~ 15 명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반드시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함(사업자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소유자)
  •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유아교육법」제19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정수는「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을 따르고 유치원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학교운영위원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완료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운영위원회 선출절차

학부모위원 선출절차

학부모위원 선출절차
              3월5일이전 -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 선거일정 논의 및 확정
              공고일 - 선거일 15일 이전까지(자체규정)
              입후보등록-선거일 7일 이전까지(자체규정)
              선고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 선거일 3일 이전까지(자체규정)
              3월 21일 - 선거일 - 임기만요일 10일 이전까지(조례 제 3조)
              3월 31일 - 임기 만료일
              4월 1일 - 임기 개시일

교원위원 선출절차

교원위원 선출절차
              3월11일이전 -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 선거일정 논의 및 확정
              공고일 - 선거일 15일 이전까지(자체규정)
              입후보등록-선거일 7일 이전까지(자체규정)
              
              3월 21일 - 선거일 - 임기만요일 10일 이전까지(조례 제 3조)
              3월 31일 - 임기 만료일
              4월 1일 - 임기 개시일

지역위원 선출절차

교원위원 선출절차
              3월21일부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회의개최 - 지역위원 선출일정 개시
              
              지역위원 승낙요청/수락 신원조회
              
              3월 30일 - 임기만료 전일까지 - 지역위원 선출완료(조례 제 3조)
              3월 31일 - 임기 만료일
              4월 1일 - 임기 개시일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 당해학교 소재지를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학교 소재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운영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해당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심의(자문)사항

  •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학부모ㆍ교직원ㆍ 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사립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과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사항은 제외하고 각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