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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열린마당 공지사항 -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공지사항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1-03-16
  • 조회수1268

제목 :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 1. 지방의회의원(시․군의원, 도의원)이 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금지되는지? 답변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만 해당됨으로 지방의회의원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2.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