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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열린마당 공지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안내

공지사항

  • 작성자이호현
  • 작성일2018-01-25
  • 조회수632

제목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가 아래와 같이 개정(2017.12.29)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학부모)의견수렴 의무 범위를 현행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및 개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
- (학생)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및 개정,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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